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20년 4월 A양(14)을 유씨에게 소개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양에게 "손님에게 한 것처럼 해봐라. 똑같이 페이를 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과정에서 유씨는 "조씨가 A양을 23세라고 소개했고 본인도 그렇게 말해 신분 확인 없이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유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게을리해 청소년을 고용했고 직접 성을 사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확인한 A양의 신분증 사진과 A양의 실물이 많이 달랐고 유씨에게는 술집에서 알게된 사이라고 거짓말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유씨의 업소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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