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알몸사진' 증거물 촬영…"인권침해" 

2023.07.14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점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점 등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에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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