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등 강공 

경기일보. 김요섭기자. 2023.02.13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파주시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약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경기일보 1월26일자 10면) 중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와 토지주 등 70여명으로 서한문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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