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성매매 후기 수백 건…'검은 부엉이' 항소심도 실형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8일) A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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