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성명
오늘은 전국의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소장님들과 직원들이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지지성명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건물주에 대한 경고성 서한 발송 및 경찰 단속강화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조치 강화 뿐만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어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조례안은 1.피해자면담, 조사 2.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3. 직업훈련비 지원, 4. 자립지원금 지원 방안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 모두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자활에 성공하여 탈업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성 명 서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 협의회
가우언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여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지우너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성매매는 도덕과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성평등에 관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
2000년과 2002년에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이며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벌이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한 결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청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러였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며, 성매매 알선자 및 매수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제정 취지는 잊혀져가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더 악랄해졌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방지법이 무색할 정도로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24시간 성매매가 가능한 집결지의 존치는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증거이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파주에 위치한 여기, 성매매집결지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며, 성매매 여성들조차도 가기를 무서워하는 곳이다. 하루 40명까지 손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한 적이 있었다. 성매매집결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 공간이자 법과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부단한 노력의 결고,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 정점을 찍고 있다. 2006년 춘천 장미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시작으로, 2010년 동해 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2014년 부산 범전동 300번지와 609, 2020년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2021년 전주 선미촌, 수원 역전 매산로, 마산 서성동, 서울 청량리 588 등 수많은 성매매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또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성폭력이 늘어난다. 단속의 풍선효과로 성매매가 가정으로, 오피스텔로 스며들어 더 은밀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오해가 있다.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 자활지원으로 많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하고 사회구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동두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행정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년 2월 28일
